박 대통령 "미국 차기 행정부 하에서도 대북제재 지속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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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 문제와 대북 정책 등에서 불확실성이 커져 외교 라인이 할 일이 많아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안보 무임 승차론’을 언급하며 한국이 지금보다 높은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 특히 그는 “한국, 일본 등과 맺고 있는 상호방위조약을 다시 조정해 방위비 분담금을 100%까지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 공격받아도 무조건 개입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올해 부담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9441억원이다. 트럼프의 대선 기간 주장을 고려하면 차기 미 행정부는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정부에 2조원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협상이 난항을 겪어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면 한미동맹에 근본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분담금 증액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양국 관계도 유지해야 해 셈이 복잡하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대북 압박도 트럼프의 당선으로 추진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 트럼프는 북한 문제를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그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 문제를 강력한 한미동맹 토대 위에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 속에서 해결하던 한국 정부로서는 변수가 생긴 것이다.
북핵 문제 등 각종 외교 현안을 놓고 트럼프정부의 누구와 접촉할지 알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외교부는 미 대선에 앞서 공화당 대선 캠프 인사들과 올해 100회 이상 접촉했지만 트럼프 진영의 외교·안보 요직 인선은 ‘안갯속’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NSC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의 강력한 대북제재 압박 기조가 미국 차기 행정부 하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외교·안보 부처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트럼프에게 “한미 동맹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요지의 축전을 발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