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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각 국의 연쇄적인 보호무역 트렌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격 보호무역주의 시대의 도래 = 9일 재계 및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은 트럼프 집권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가 세계적인 추세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모든 무역협정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제시하며 통상환경 악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일단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전자·반도체를 비롯해 철강·항공·조선산업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FTA 전면 재협상에 들어가 양허정지가 이뤄질 경우 향후 5년간 한국의 총 수출손실은 269억달러에 이르고 일자리 24만개가 손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에 대응한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 가속화를 우려하고 있다.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은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과 인도 등 각국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반응을 보고 있다”며 “분석을 통해 대응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기존의 극단적인 공약을 실천할 지 여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친 우려는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장은 “현재 한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13.3%로 제2의 수출시장이고, 미국으로서도 양국간 교역이 많은 상황임을 감안해 현재의 무역구조에서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국내 대표 경제단체들은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 美 수출 비중 높은 車·전자 비롯 산업 전반 부담 =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전자를 비롯해 중후장대 산업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먼저 우리나라 수출 성적표를 좌우하는 자동차산업은 미국에 대한 수출 부담이 가중 됐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비판적인 트럼프는 멕시코산 미국 수출 차량에 대해 35%의 과세 부과를 공언했다. 현대차보다 미국 생산 비중이 낮은 기아차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미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와 가전업계도 긴장해야 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 중국에서 생산한 세탁기에 덤핑 예비판정을 내려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각각 111%, 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오는 12월 반덤핑 최종 판결을 내린다. 가전보다 IT·반도체 분야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는 “가전제품은 미국이 해외 부품 수입 없이 직접 제조할 수 없는 구조라 당장 타격은 없을 것”이라며 “인텔과 퀄컴, 중국업체들이 투자를 확대하는 반도체, 부품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은 있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는 보호무역주의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트럼프의 당선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수출입 물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항공 화물 수요도 떨어지고, 미주노선의 여객 수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클린턴 당선 시에는 오바마 정부와 비슷한 국정 운영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국내 산업에 미치는 충격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트럼프는 이와 반대될 것”이라면서 “한미 FTA 재협상 등의 변수가 있고 양국 간 교역에 변동이 생기면 여객 및 화물 수요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조선업계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의 화석연료 중용정책이 저유가 기조로 이어지며 해양플랜트 발주 가뭄 현상을 심화시키고, 자유무역주의 위축에 따른 물동량 감소가 선박 발주를 줄일 것이란 평가다.
철강업계 전망은 불투명 하다. 강화되는 보호무역은 우려지만 새로운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진행된다면 한국 철강기업들에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트럼프가 FTA부터 건드린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 부분만 아니라면 전체적인 보호무역주의는 오바마 정부부터 이어지면서 보호무역 장벽은 이미 어느정도 쌓아졌다고 보고, FTA에 의해 단계적으로 철강산업은 무관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며 “다만 미국내에서 인프라 투자가 많아지면 미국의 철강 수입도 늘 수 있어 한국 철강회사들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유·화학업계는 트럼프 집권으로 인한 유가 영향을 눈 여겨 보고 있다.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수압균열법(Fracking) 등을 모두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셰일 오일·가스 생산량이 늘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생산량을 늘렸을 시 석유수출국기구(OPEC)도 증산으로 맞설 수 있어 글로벌 유가는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완만하게 진행될 경우 정유·화학업계에 모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많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반면 방위산업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화테크윈 등 방산주 주가가 급등했다. 이에 대해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팀장은 “트럼프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주장에 따라 자주국방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내 방산업체 투자와 자급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