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공공 정보 개방ㆍ공유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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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대상사업은 다수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정책,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 및 용역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이다.
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60건(완료사업 33건, 추진 중인 사업 27건)을 공개했으며 올해 추가로 19건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목록을 공개했다.
올해 공개된 사업은 보훈회관 신축 이전사업, 가평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목동2리 작은멱골 교량설치공사, 공동체 정원사업, 친환경안전성분석센터 및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공사 등이다.
이들 대상사업은 완료될 때까지 관리이력을 공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꾸준히 관리한다. 해당 자료는 군청 누리집>행정정보>행정정보공개·개방>정책실면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책실명제를 통해 정부 3.0 정책에 발맞춰 공공 정보를 개방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신뢰받는 투명행정 구현해갈 것”이라며 “사업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실명관리 대상 범위에 포함해 자긍심을 높이고 책임 소재도 명확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