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차관 “효율적 재정관리 위해 발생주의 회계정보 적극 활용해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발생주의 재정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이날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국가회계 5주년 기념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지난 5년간은 새로운 회계제도의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 5주년을 기념해 ‘발생주의, 재정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국회와 정부,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국가회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송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지난 5년간 국가회계법령의 제·개정 등 회계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했다”며 “발생주의 기준으로 2011~2015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가회계 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는 자산·부채 규모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라며 “미래의 예상되는 연금지출규모의 현재가치를 파악해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함으로써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의 시발점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송 차관은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수정·보완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발생주의 방식의 국가재무제표가 정책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석기법 및 활용방법을 발굴해야 한다”며 “재정사업별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예산집행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과중심적 재정운영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과정을 통해 이뤄진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발전은 최근 브렉시트, 미국 금리 인상 등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세입기반 약화, 복지지출 수요 증대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