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허용, 공유숙박업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 완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의 핵심과제 가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함에도 입법이 지연돼 실제 성과를 도출하기까지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스마트폰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인천공항과 서울 시내를 연결하는 심야 노선버스 편수가 확대되는 등 일부 분야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경제발전전략’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은 오는 2020년까지 국내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최대한 근접한 수준으로 높여 유망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추가로 창출한다는 목표로 지난 7월 수립·발표됐다.
정부는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 서비스업 육성 등 3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277개 후속조치를 선정해 지난 4개월간 실시해왔다.
그 결과 의료 및 관광·교통, 교육 등 일부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평가됐다.
우선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9월말 현재 271개로 지난해말 대비 148개 약 2배 늘어나고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도 만성질환 위험요인 보유자 1000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시작됐다. 이달부터는 안경·렌즈의 택배 배송이 허용돼 소비자 편의를 높였다.
관광·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7월부터 인천공항-서울시내간 심야 노선버스 편수가 16대에서 24대로 늘어났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의 올해 개설 강좌 수가 27개에서 140개로 확대됐다.
금융서비스 분야의 경우 계좌이동 서비스 이용자 수가 10월말 기준 869만명을 기록했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이달까지 93개 중소기업이 150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자동차보험 할인상품이 출시되고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서비스가 실시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이외에 소프트웨어(SW) 교육 분야에서 초·중등 온라인 코딩체험 프로그램에 지난해보다 5배 이상 많은 38만명이 참여했고 드론을 활용한 물류배송 시범서비스가 이달부터 시작되는 등 상용화 노력도 지속됐다.
하지만 이 같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현장에 적용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성과로 나타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평가나 나왔다. 특히 일부 핵심과제의 경우 관련 법률 제·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공유숙박업 도입을 위한 규제프리존법, 정보통신(IT) 기업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완화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은 야당 및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되, 중요도가 높고 관계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클라우드 교육서비스(교육부),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제한 완화(미래창조과학부) 등 핵심과제는 초기부터 집중 관리키로 했다.
또한 기존 정책과제 외에도 현장점검과 국민 수요조사 등을 통해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해 정부법안 제출, 국회통과 설득 등 필요 입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부처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민 여가활동의 다양화 △금융·물류 편의성 증진 △서비스 인재양성 △의료서비스 접근성·편의성 확대 △서비스기업 지원확대 등 5개 분야를 ‘국민체감형 과제’로 별도 선정해 수요자 중심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키로 했다.
다만 스마트폰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인천공항과 서울 시내를 연결하는 심야 노선버스 편수가 확대되는 등 일부 분야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경제발전전략’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은 오는 2020년까지 국내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최대한 근접한 수준으로 높여 유망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추가로 창출한다는 목표로 지난 7월 수립·발표됐다.
정부는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 서비스업 육성 등 3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277개 후속조치를 선정해 지난 4개월간 실시해왔다.
그 결과 의료 및 관광·교통, 교육 등 일부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평가됐다.
우선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9월말 현재 271개로 지난해말 대비 148개 약 2배 늘어나고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도 만성질환 위험요인 보유자 1000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시작됐다. 이달부터는 안경·렌즈의 택배 배송이 허용돼 소비자 편의를 높였다.
관광·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7월부터 인천공항-서울시내간 심야 노선버스 편수가 16대에서 24대로 늘어났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의 올해 개설 강좌 수가 27개에서 140개로 확대됐다.
금융서비스 분야의 경우 계좌이동 서비스 이용자 수가 10월말 기준 869만명을 기록했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이달까지 93개 중소기업이 150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자동차보험 할인상품이 출시되고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서비스가 실시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이외에 소프트웨어(SW) 교육 분야에서 초·중등 온라인 코딩체험 프로그램에 지난해보다 5배 이상 많은 38만명이 참여했고 드론을 활용한 물류배송 시범서비스가 이달부터 시작되는 등 상용화 노력도 지속됐다.
하지만 이 같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현장에 적용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성과로 나타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평가나 나왔다. 특히 일부 핵심과제의 경우 관련 법률 제·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공유숙박업 도입을 위한 규제프리존법, 정보통신(IT) 기업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완화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은 야당 및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되, 중요도가 높고 관계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클라우드 교육서비스(교육부),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제한 완화(미래창조과학부) 등 핵심과제는 초기부터 집중 관리키로 했다.
또한 기존 정책과제 외에도 현장점검과 국민 수요조사 등을 통해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해 정부법안 제출, 국회통과 설득 등 필요 입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부처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민 여가활동의 다양화 △금융·물류 편의성 증진 △서비스 인재양성 △의료서비스 접근성·편의성 확대 △서비스기업 지원확대 등 5개 분야를 ‘국민체감형 과제’로 별도 선정해 수요자 중심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