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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태재정협력체(PEMNA) 예산분과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1개 회원국 및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와 WB의 주도로 설립된 PEMNA는 아·태지역 14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의 예산·국고분야 제도연구 및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2013년 6월 출범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이번 분과회의 주제는 ‘재정건전성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금조달’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사회보험체계 도입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관심이 컸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그간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정여력이 충분치 않은 회원국들로부터 지속적인 노하우 전수 요청을 받아왔던 우리나라는 기재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적 효과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강석원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 서기관은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PPP)을 소개하며 인프라 투자와 재정건전성 관리 간 양립을 위한 한국의 다각적인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격인 ‘사전적격성조사’, PPP 관련 예산을 전체 예산의 2%로 제한하는 ‘2%준칙’ 등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