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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을 중심으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는 야권의 움직임이 거센데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 교육청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소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각 부처별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가 밝힌 당초 일정대로 예결위 소위 심의가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이달 30일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튿날인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마무리되게 된다.
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예산 규모가 400조원을 넘어섰지만 정국이 최순실 게이트라는 회오리에 휘말리면서 예산심의 작업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불투명해진 상태다.
일단 소위 ‘최순실 예산’의 대폭 삭감, 누리과정 예산 갈등 등으로 적지 않은 폭의 감액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최순실 예산 논란이 가장 컸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1748억원 깎였고, 외교통일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도 코리아에이드, K-Meal 등의 관련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누리과정 등 보육·교육 예산의 경우 정부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편성한 5조1990억원이 전액 삭감 대상으로 지목됐다. 정부가 자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지방 교육청을 견제하기 위해 중앙정부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로 별도 편성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 같은 예산삭감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 자체가 파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여당과 야당간 견해차가 여전히 큰 법인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려는 문제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정기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심의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자동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정세균 의장이 야당 출신이라는 점이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자신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예산심의가)대체적으로 무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누리과정 예산 삭감 문제가 걸린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예산 심의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2주가량 남은 예결위 소위 심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대국회 설득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소위 최순실 예산 등의 삭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야당 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