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2%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많은 민간 연구기관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대초반까지 낮춰 잡고 있는데다, 트럼프 당선자 등장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확대되고 최순실 국정농단 여파로 경기침체 국면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현재 3%인 정부 전망치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7년도 경제정책방향 마련 작업에 착수해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시각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점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분위기는 그리 낙관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민간 연구기관들은 이미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경우 지난 9월말 내년 경제성장률이 2.2%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발표했고, LG경제연구원 역시 같은 성장률 수치를 제시하며 당초 전망에서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한국은행의 경우 지난달 중순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직후 내년 경제성장률을 2.9%에서 2.8%로 하향 조정했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당초 전망치인 2.7%에서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정책방향 마련에 앞서 조언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마련한 경제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날 간담회에는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기관장과 거시경제·통상·산업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 중 감세·재정지출 확대 등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보호무역 강화는 하방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대선공약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수준·방식으로 실현될지 불확실한 만큼 (한국 경제에 대한)구체적인 영향을 정확히 예단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유 부총리도 이날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경제는 물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최순실 게이트 여파에 따른 국정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수밖에 없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 민간 전문가는 “최순실 정국이 두 달째 이어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경제심리가 가라앉은 게 가장 큰 타격”이라며 “문제는 정부가 이를 끌어올릴 만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7년도 경제정책방향 마련 작업에 착수해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시각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점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분위기는 그리 낙관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민간 연구기관들은 이미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경우 지난 9월말 내년 경제성장률이 2.2%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발표했고, LG경제연구원 역시 같은 성장률 수치를 제시하며 당초 전망에서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한국은행의 경우 지난달 중순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직후 내년 경제성장률을 2.9%에서 2.8%로 하향 조정했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당초 전망치인 2.7%에서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정책방향 마련에 앞서 조언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마련한 경제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날 간담회에는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기관장과 거시경제·통상·산업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 중 감세·재정지출 확대 등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보호무역 강화는 하방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대선공약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수준·방식으로 실현될지 불확실한 만큼 (한국 경제에 대한)구체적인 영향을 정확히 예단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유 부총리도 이날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경제는 물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최순실 게이트 여파에 따른 국정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수밖에 없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 민간 전문가는 “최순실 정국이 두 달째 이어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경제심리가 가라앉은 게 가장 큰 타격”이라며 “문제는 정부가 이를 끌어올릴 만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