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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부는 대내외변수에 따른 하방리스크 요인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한편에서는 쏟아부은 재정 규모만 커 보일 뿐 지출이 당초 목적에 맞게 이뤄지지 않은 게 주된 요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집행관리대상사업의 중앙부처(예산+기금) 기준 집행률은 80.5%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집행률을 보인 것이다. 총지출 기준 집행률도 75.7%나 됐다.
이처럼 정부가 재정집행률 속도를 높이는 것은 경기진작과 민간부문 활력 제고를 위해서다. 그간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이른바 확장적 재정정책에 주력해왔다.
이를 위해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우선적으로 꺼낸 방안이 바로 재정(예산)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는 것이었다. 특히 올해는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 외에 10조원가량의 추가 재정보강에 나서기도 했다.
기재부 측은 재정조기집행 등의 노력이 1분기에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0.5%포인트 상승시키고 2분기 민간부문 성장 견인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각종 경기지표는 이 같은 정부 분석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4.6%)에 비해 증가폭이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둔화된 것이다.
같은 기간 소비(소매판매)는 5.8%에서 0.5%로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둔화폭이 컸고, 설비투자는 아예 7.6%에서 -4.2%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그나마 수출은 -9.5%에서 -5.0%로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자동차업계 파업, 갤럭시노트7 단종, 세계경제 부진, 브렉시트 등 대내외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 컸다”면서도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통계청 산업동향 조사가 나와야 구체적인 재정조기집행과 추경, 추가 재정보강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판단하기에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정의 역할 확대가 경기진작에 일정 부문 기여한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집행된 재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견해를 보였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조기집행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 등 민간부문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정부가 집행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소(適所)에 쓰였는지는 다소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 교수는 “그간 정부가 하반기에 편성했던 추경의 경우 대부분 세수부족분을 메우거나 구조조정 대책 등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만 활용됐다”며 “정부 스스로 창조경제라 명명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잠재성장률 제고 등 중장기 목적을 위한 집행 부분은 다소 미흡했던 게 아쉽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