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현행 6단계로 나눠져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진행 중인 전기요금 개편안은 12월 중순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편안 효력은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6단계인 누진구간을 3단계로, 현재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는 3배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주 장관은 “새 누진제는 필수 전력 소요량을 반영한 1단계, 평균 사용량을 토대로 한 2단계, 그리고 그 윗단계인 3단계로 구분될 것”이라며 “새로운 누진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6단계 각 구간의 요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부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특히 여름과 겨울철 전기요금 부담을 많이 줄이도록 설계했다”며 “국회에는 현재 준비 중인 3가지 안 모두 소개할 계획인데, 3안 모두 누진구간 3단계-누진율 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전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안 가는 선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부는 동·하계 교육용 전기요금을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찜통 교실’ 지적이 있어온 만큼 교육용 전기료 체계는 확실히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산업용은 지금도 원가 이상으로 요금을 받기 때문에 현재 체계를 크게 손대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계량기(AMI) 구축 일정을 앞당겨 2020년부터는 사용량에 따른 개별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주 장관은 “2020년이면 각 가정에는 개별요금제를 기본으로 하되 누진제로 보완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진행 중인 전기요금 개편안은 12월 중순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편안 효력은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6단계인 누진구간을 3단계로, 현재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는 3배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주 장관은 “새 누진제는 필수 전력 소요량을 반영한 1단계, 평균 사용량을 토대로 한 2단계, 그리고 그 윗단계인 3단계로 구분될 것”이라며 “새로운 누진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6단계 각 구간의 요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부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특히 여름과 겨울철 전기요금 부담을 많이 줄이도록 설계했다”며 “국회에는 현재 준비 중인 3가지 안 모두 소개할 계획인데, 3안 모두 누진구간 3단계-누진율 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전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안 가는 선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부는 동·하계 교육용 전기요금을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찜통 교실’ 지적이 있어온 만큼 교육용 전기료 체계는 확실히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산업용은 지금도 원가 이상으로 요금을 받기 때문에 현재 체계를 크게 손대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계량기(AMI) 구축 일정을 앞당겨 2020년부터는 사용량에 따른 개별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주 장관은 “2020년이면 각 가정에는 개별요금제를 기본으로 하되 누진제로 보완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