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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대출 취약계층 지원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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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11. 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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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최근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다.

우선 8.25 가계부채대책의 후속조치로 집단대출·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등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리인상 가능성이 거시경제는 물론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극 실시하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서민·취약계층 보호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취약 대출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잠재적 위험요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철강·석유화학·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의 경쟁력강화방안의 향후 세부 이행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조선업의 경우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군함·경비정·어업지도선 등 사업 발주를 연내 완료하고, 해운업에 대해서는 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한국선박회사를 연내에 설립해 총 6조5000억원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철강 부문은 미래차·에너지·건설 등 3대 고부가 철강재에 대한 신규 R&D 기획 완료 및 건설용 철강재 KS규격 개정 고시를, 석유화학은 TPA·PS 등 공급과잉 품목의 설비감축에 대해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 신청 및 승인을 완료키로 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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