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300조시대]역대 최고점 찍은 가계빚…내년 경제 뇌관되나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300조원대를 돌파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1300조원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대출 및 상호금융권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말 마련해 올해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해왔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은 그만큼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 대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295조753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기에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이 잠정 집계한 10월 은행 및 비은행권 가계대출 금액(속보치) 13조3000억원을 합치면 전체 가계부채 규모가 13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특히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한 제2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어난 점이 가계부채 확대의 주범으로 꼽힌다. 8.25대책 이후 대출심사가 강화되는 와중에도 9~10월 동안 9조8000억원의 대출이 이뤄져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6조5000억원)을 크게 넘어선 것이다.

주된 주택담보대출 공급처인 은행권 대출도 10월 한달 동안에만 7조6000억원 늘어 평균 4조원 수준인 최근 5년(2010~2014년)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 규모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2014년까지만 해도 6% 내외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10.9%로 급등했고 올해도 3분기까지 11.2%를 기록 중이다. 1분기 20조6000억원였던 분기별 증가액도 2분기 33조900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3분기에는 거의 두 배 수준인 38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할 대출자들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약 445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오히려 0.1% 줄었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그간 정부의 대출기준 강화로 상호금융권을 기웃거렸던 저소득층이 이번 대책으로 대부업계 등으로 눈을 돌리는 제2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경기마저 급락할 경우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에 재앙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무작정 대출기준을 강화하기보다는 저소득층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한편, 부동산 경기의 경착륙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가는 게 가계부채로 인한 우려를 줄일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