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은 신중히, 경영진 감시는 철저히”

KDI, '법인세율 변화의 기업투자 영향' 보고서 발표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마다 기업의 투자율은 높아지고, 총수 일가 등 기업 경영진의 사익추구가 방지됐다면 그 효과는 더 확대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분석 결과 투자 제고 효과가 입증된 만큼 법인세 인상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사익추구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영진 감시 장치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8일 발표한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정책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 분석 결과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1%포인트 인하됐을 때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9년 과세표준 최고구간인 ‘기업소득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바 있다. 또 3년 후인 2012년에는 최고세율에 대한 과세표준을 ‘2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높였다. 바로 아래 과표 구간인 ‘2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22%에서 20%로 낮아졌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을 낮춘 것은 기업의 세 부담 완화를 통해 투자를 유인하려는 목적에서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남창우 연구위원은 “실증분석 결과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영구적으로 1%포인트 인하될 때 기업의 투자율은 단기적으로 0.29%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 증가라는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일감몰아주기, 불법 회사자금 유용 등 기업 경영진의 사적이익 추구가 법인세 인하 효과를 축소시키는 요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대)기업 경영진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영진의 사익추구가 가능환 환경에서는 단기적 투자율 증가가 0.21%로 축소돼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2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의 기업환경에서 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기업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우려했다.

남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 경영진의 사적 유인을 통제함으로써 기업의 고용과 투자 등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