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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등 834개 IT 품목 관세 12월부터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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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11. 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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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 장비, 디스플레이용 필름·접착제 등 총 834개 정보기술(IT) 제품 품목의 관세가 12월부터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ITA확대는 기술발전과 신제품의 등장으로 기존 정보기술협정(1996년)을 보완하기 위해 미·중·EU·일 등 53개국이 협상을 시작해 지난해 12월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됐다.

이번 ITA 확대 이행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반도체 제조 장비, IT 소재(디스플레이용 필름·접착제 등), 현미경·렌즈 등 광학·영상기기, 심전계·MRI 등 의료기기 등 총 834개(HSK 2016, 10단위 기준)다.

총 834개 품목중 46%에 해당하는 381개 품목은 12월 1일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365개 품목은 3년간, 기타 품목은 5년 또는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철폐가 진행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초에 단계별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내년 1월에 다시 관세인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ITA 확대이행으로 영상·통신 기기 및 부품 등 우리 수출시장 확대가 기대되며 IT 장비·소재 및 부품 등 수입품목 관세인하에 따라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헤드폰, MP3(음성재생기기) 등 일반 수입 소비제품들의 가격도 인하돼 소비자들의 후생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품목 수입업체는 WTO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원산지증명서 등 별도의 제출 서류없이 WTO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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