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신용등급이 대만보다 우수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 및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여 비슷한 경제 환경의 대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부여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지난 1일 한국과 대만의 국가신용등급 차이를 분석한 ‘한국과 대만 정부: 비교 분석- 유사한 구조적 제약요인, 상이한 정책적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무디스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Aa2(안정적)’으로 대만의 ‘Aa3(안정적)’보다 한등급 높다. 무디스는 “양국의 신용등급은 양호한 재정건전성, 우수한 지배구조에 더해 대응 가능한 적정한 수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합된 결과”라고 평가하고 “한국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거시경제 여건, 재정건정성, 제도적 우수성 등 다양한 강점이 반영돼 대만보다 더 높은 등급이 나오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무디스가 높이 평가한 점은 경기부양책 측면에서 한국이 대만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저하, 글로벌 성장부진, 인구고령화 등이 양국 경제에 제약요인이 된다는 점은 같지만, 한국 정부가 보다 효과적 재정지출과 세제혜택 등 경기부양책을 이행했고 기업투자도 상대적으로 큰 회복력을 보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조선, 해운, 석유화학, 철강 및 건설 등 일부 주요산업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수출상품 다각화, 다양한 무역협정 등이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대만보다 한국 정부가 정책이행 의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이로 인한 부채감축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통해 경기부양 정책 여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양국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재정 및 차입 관련 엄격한 상한이 존재한다는 점은 향후 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활용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북한 및 중국과의 정치적 긴장 고조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양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