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배추·무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 현상이 반복되면서 통계청 농업통계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배추·무 등 가격등락 폭이 큰 주요 농축산물의 유통 관련 통계를 소관 부처가 작성·관리토록 함에 따라 그간 재배면적과 생산량 중심으로 작성돼 왔던 통계청 농업통계가 유명무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새로운 농축산물 유통 관련 통계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농식품부가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을 통해 자체 생산하고 있는 농업 관련 통계는 지난달 초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농업법인 정보화 수준 및 활용도 조사’를 포함해 모두 24종이다.
농식품부가 자체 통계 생산에 나서는 이유는 직접 생산농가 등을 대상(표본)으로 작황 변화 등 시의성 있는 현장의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과 방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농식품부와 통계청의 농업통계 간에는 적지않은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통계청이 지난 10월 겨울 김장철을 앞두고 발표한 (가을)배추 재배면적 조사결과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배추 재배면적은 1만1429ha로 추정됐다. 반면 농경연 관측본부가 발표한 재배면적은 1만2149~1만2402ha로 통계청 수치와는 720~973ha의 편차를 보였다. 지난해 통계청(1만2724ha)과 관측본부(1만4288ha)가 내놓은 재배면적 예측치 편차도 1564ha나 됐다.
통계청이 모집단 중 선정한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추계방식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반면, 관측본부는 직접 생산농가를 표본(농가)으로 한 기본조사에 지역 기술센터 및 농협(재배의향), 종자업체(종자판매량)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완자료를 가미해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상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편차다.
통계작성 시기도 통계수치 편차 발생의 또다른 요인이다. 배추 재배면적의 경우 통계청 자료는 1년 단위로 작성되지만, 관측본부 자료는 한달 주기로 매월 1일 업데이트돼 제공되고 있다.
이처럼 두 기관 간 농업통계 수치에 적지않은 차이를 보이다 보니 농식품부에서는 통계청 자료를 재배면적이나 생산량 증감 추이를 확인하는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농식품부(옛 농수산부)가 담당했던 농업통계 업무는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통계청으로 대부분 이관됐지만, 조사방식의 효율화와 유사·중복 통계 통폐합 등을 이유로 현재는 14종의 국가지정통계만 작성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계청 자료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모집단을 샘플링해 얻은 시계열 정보로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조사방식의 효율화만을 염두에 두고 폭염, 강우 등 작황에 영향을 주는 기상변수나 작물재배의향 등 농가현장의 정보 수집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통계청 농업통계를 농산물 수급정책 등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새로운 농축산물 유통 관련 통계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농식품부가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을 통해 자체 생산하고 있는 농업 관련 통계는 지난달 초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농업법인 정보화 수준 및 활용도 조사’를 포함해 모두 24종이다.
농식품부가 자체 통계 생산에 나서는 이유는 직접 생산농가 등을 대상(표본)으로 작황 변화 등 시의성 있는 현장의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과 방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농식품부와 통계청의 농업통계 간에는 적지않은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통계청이 지난 10월 겨울 김장철을 앞두고 발표한 (가을)배추 재배면적 조사결과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배추 재배면적은 1만1429ha로 추정됐다. 반면 농경연 관측본부가 발표한 재배면적은 1만2149~1만2402ha로 통계청 수치와는 720~973ha의 편차를 보였다. 지난해 통계청(1만2724ha)과 관측본부(1만4288ha)가 내놓은 재배면적 예측치 편차도 1564ha나 됐다.
통계청이 모집단 중 선정한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추계방식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반면, 관측본부는 직접 생산농가를 표본(농가)으로 한 기본조사에 지역 기술센터 및 농협(재배의향), 종자업체(종자판매량)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완자료를 가미해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상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편차다.
통계작성 시기도 통계수치 편차 발생의 또다른 요인이다. 배추 재배면적의 경우 통계청 자료는 1년 단위로 작성되지만, 관측본부 자료는 한달 주기로 매월 1일 업데이트돼 제공되고 있다.
이처럼 두 기관 간 농업통계 수치에 적지않은 차이를 보이다 보니 농식품부에서는 통계청 자료를 재배면적이나 생산량 증감 추이를 확인하는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농식품부(옛 농수산부)가 담당했던 농업통계 업무는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통계청으로 대부분 이관됐지만, 조사방식의 효율화와 유사·중복 통계 통폐합 등을 이유로 현재는 14종의 국가지정통계만 작성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계청 자료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모집단을 샘플링해 얻은 시계열 정보로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조사방식의 효율화만을 염두에 두고 폭염, 강우 등 작황에 영향을 주는 기상변수나 작물재배의향 등 농가현장의 정보 수집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통계청 농업통계를 농산물 수급정책 등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