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일 '2017년도 예산배정계획' 국무회의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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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서울과 세종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은 339조6616억원이다. 이중 상반기에 배정된 예산은 1분기 123조4059억원, 2분기 107조5085억원 등 총 230조914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8% 수준에 해당한다. 하반기에 배정된 예산은 3분기 66조3353억원(19.5%), 4분기 42조4118억원(12.5%)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전체의 70%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키로 한 것은 경제활력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안전시설 확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적기 완공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점 배정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외에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할 예정이다.
예산배정은 개별 소관부처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치다. 개별 부처는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금배정을 거쳐야 한다. 집행에 필요한 자금은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우선 충당하되, 부족자금은 적자국채 발행, 한국은행과 재정증권을 통한 일시차입으로 조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