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무회의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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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번째 종합대책인 이번 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지난 5월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됐다.
특히 이날 기본계획과 함께 확정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에는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할당받은 온실가스 감축량 3억1500만톤 중 국내에서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억1900만톤(BAU 대비 25.7%)을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전환(발전) 부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6450만톤을 감축한다. BAU 대비 감축률은 19.4%로 역시 가장 높다. 집단에너지 및 발전 2개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 및 송배전 효율 강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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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높은 에너지효율에도 불구하고 발전 업종에 포함돼 동일하게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던 집단에너지 업종이 분리된 점이 눈에 띈다.
산업 부문은 두 번째로 많은 5640만톤을 줄인다. 감축률은 11.7%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산업부문 감축률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철강, 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공정 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 혁신적 기술도입, 폐자원 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물 부문은 3580만톤을 감축한다. 감축률은 18.1%로 제로에너지 빌딩 등 고효율 건축물 보급 확대,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2820만톤(감축률 %)을 줄이고, 수송 부문 2590만톤(감축률 24.6%), 공공·기타 부문과 폐기물 부문도 각 360만톤씩 줄일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국내 경제 여건과 국제기후변화 정책 기조 변동성을 차기 계획 및 관련계획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차기 계획 및 관련 계획 수립시기,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