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디딤돌·보금자리대출 등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올해보다 3조원 더 늘린 44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책모기지가 꼭 필요한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디딤돌·보금자리·적격대출 요건도 정비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지원대상 주택가격을 현행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는 소득제한 요건(연 7000만원 이하) 신설과 주택가격제한 완화(9억원→6억원) 등이 포함됐다. 적격대출은 현재 50% 수준인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매년 1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상시 구조조정 추진현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올해 선정된 32개 부실징후기업 중 24개 기업이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인 대기업의 경우 나머지 8개 기업도 채권은행이 여신관리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최근 마무리된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선정된 176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선 채권단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구조조정 지연기업은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부실징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독려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