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임금 3.5% 오른다…기재부, 2017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내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직원들의 임금 수준이 현행 대비 3.5% 오른다. 다만 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해당 산업 분야 민간기업 평균 수준 등과 비교해 인상률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지침에서는 성과연봉제의 원활한 정착, 투자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등이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제시됐다. 특히 성과연봉제 시행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및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성과중심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무건전성 관리노력 강화, 지속적인 경영효율화 추진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유도한다는 방향도 지침에 포함됐다. 각 기관별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명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우선 내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올해 물가상승률, 민간임금 상승률, 2017년 공무원 처우개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대비 3.5% 수준으로 설정됐다.

다만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2015~2016년과 동일하게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1.5%포인트에서 -1.0%포인트까지 차등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성화해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용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대체충원에 따른 일시적 초과현원 인건비와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보험 장려금을 총인건비와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여기에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5% 이상 절감해 집행토록 했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에 확정된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공공기관이 이번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토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시 이를 점검·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