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되는 ‘해양환경 법제 연구자 정책 간담회’ 및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리는 ‘항만 및 어항시설 지진대응 정책 간담회’에 연이어 참석한다.
이번 해양환경 법제 연구자 간담회에서 연구자들은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역이용영향평가 강화, 유해액체물질 관리체계 구축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윤 차관은 “전문연구자들의 의견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자에게 주문하고 “육상과 다른 해양의 특성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공간계획의 도입 등 법제적 고민을 해줄 것”을 전문가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윤 차관은 지진대응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경주지진을 계기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인 항만 및 어항시설에 대해 철저한 지진대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이번 지진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항만 및 어항시설의 지진대응 현주소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보완사항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다.
이번 해양환경 법제 연구자 간담회에서 연구자들은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역이용영향평가 강화, 유해액체물질 관리체계 구축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윤 차관은 “전문연구자들의 의견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자에게 주문하고 “육상과 다른 해양의 특성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공간계획의 도입 등 법제적 고민을 해줄 것”을 전문가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윤 차관은 지진대응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경주지진을 계기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인 항만 및 어항시설에 대해 철저한 지진대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이번 지진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항만 및 어항시설의 지진대응 현주소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보완사항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