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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후 25년여간 우리나라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크게 늘었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6’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학령인구는 887만명으로 1980년(1440만명)에 비해 38.4%나 감소했다.
각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2003년, 중·고등학교는 2000년대 후반, 대학교는 201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처럼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대학진학 학생 수 증가에 따라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동력 간의 수급은 부조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크게 늘었지만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대학진학 여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음에도 남성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렵사리 취업했더라도 결혼·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 높은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에 비해 전체 근로자 중 관리·전문·기술직 근로자 비율이 매우 낮은 점도 노동력 수급 부조화 사례로 꼽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주요 국가들 중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은 45.0%로 높았지만 관리·전문·기술직 근로자 비율은 21.6%에 불과했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시장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복지 수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0%에 달했지만, 1~9인 사업체는 40.8%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노동조합 가입률도 300인 이상 사업체가 38.4%에 달한 반면, 1~9인 사업체는 1.5%로 매우 낮았다.
최근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당 평균 부채보유 비율이 높았고 금융부채 규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 계층의 지난해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 보유비율은 71.3%로 저소득 계층인 1분위(25.8%)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았다.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 보유액도 5분위가 9850만원으로 저소득 계층인 1분위(797만원)에 비해 12배 가량 높았다.
부채상환부담 증가율은 고령자층에서 높았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40대가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상환부담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교폭력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학교폭력 경험률은 초등학생이 24.3%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18.0%, 고등학교 16.8%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