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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 올해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총 215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3조2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목표액 대비 세수 진도율도 92.7%로 1년 전보다 3.4%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는 부가세가 10월까지 60조2000억원 걷혀 가장 많은 세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일 뿐만 아니라 세주 진도율도 이미 올해 목표치를 넘어선 100.7%를 기록할 정도로 빨랐다.
법인세 진도율도 10월까지 잠정 집계 결과 96.5%를 기록해 11월 중으로 목표치 대비 초과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0월까지 누계 징수액은 49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7조8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전년보다 6조8000억원 늘어난 5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10월까지 세수 진도율 역시 87.5%로 지난해보다 4.9%포인트 높아졌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10월까지 34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조5000억원 늘었고, 진도율은 86.8%로 1년새 2.7%포인트 높아졌다.
세수 등 수입이 늘어난 만큼 씀씀이 규모도 지난해보다 커졌다. 10월까지 누계 총지출은 330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조7000억원 늘었다. 예산지출은 1년 전보다 8조2000억원이, 기금지출은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7조3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6조1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한편 10월말 기준으로 잠정집계된 중앙정부 채무는 599조5000억원이었다. 국고채권 및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6조원 늘었고, 지난해 전체 결산 수치인 556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43조원 증가했다.
기재부 측은 국고채는 매월 발행되는 반면 국고채 상환은 연중 4회(3·6·9·12월)만 이뤄져 10월에는 국가채무 잔액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등으로 세수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전월 대비 개선됐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11월 이후에는 재정수지 적자폭이 다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