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韓 제도·재정적 역량이 경제에 회복력 줄 것”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가 한국의 제도·재정적 역량이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경제에 회복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무디스는 13일 발표한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경제에 회복력을 주는 제도·재정적 역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국회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고 전하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조기대선이 실시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 주요 국가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단기적인 소비 및 기업활동이 약화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고용에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러한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무디스가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각각 2.7%, 2.5%로 수정했다”며 “2018년 경제성장률도 2.0%로 예측되는 등 하방 위험은 계속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적기한 내 통과시키고 기업 구조조정 등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유지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다.

특히 한국의 제도·재정적 강점은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스캔들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재정흑자 기조 유지, GDP 대비 38% 수준의 국가채무비율 등 한국의 안정적 재정건전성을 꼽았다. 한국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활용 여력도 크다는 것이다.

이어 보고서는 “내년 1월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0%, 재정적자 비율을 3.0 %로 제한하는 공식규칙을 시행할 것”이라며 “한국의 경기부양 정책이 재정의 심각한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