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韓 정치 불확실성 중기적으론 경제에 큰 영향 없을 것”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피치가 한국의 경제활동이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위축될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피치는 14일 발표한 ‘한국의 불안정은 끝났지만 약점도 드러났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로 오랜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한국의 정치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4년의 선례와 이번 탄핵안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여론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 조기대선을 결정하는 평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과정에서 발생할 정치적 불확실성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투자를 지연하고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경제에 제약요인을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보고서는 “피치가 2017~2018년 각각 2.5%,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같은 수준의 신용등급(AA)을 부여받은 여타 국가보다 1.6%가량 높다”며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중기적으로 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피치는 올해 3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 전망의 AA-로 평가한 바 있다.

특히 보고서는 “최근의 정치적 혼란이 한국의 취약성을 부각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미 기존에 부여된 국가신용등급에 반영돼 있었다”며 “오히려 최순실 사태 등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대응이 오랜 정경유착 관행을 약화시키고 정책적 투명성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긍정적 분석의 근거로 한국의 거시경제 정책기조 유지와 내년도 예산안의 무난한 국회 통과, 기업구조조정 추진 노력 등을 꼽았다. 이 중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단기적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적인 자원 배분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구조개혁 추진은 올해 4월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한 후 힘을 잃었고 내년 대선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