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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15일 새벽 단행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만큼 돌발변수 발생에 대비해 언제든 추경 편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전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경제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라는 전제로 상황에 따라 추경 편성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간 정부는 최근 4년간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선도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조기집행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의 상반기 재정집행비율은 58.1%를 기록한 2014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60%를 넘겼다.
이 같은 재정조기집행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2017년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통해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8%(230조9144억원)를 배정키로 한 바 있다. 2013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겼던 1분기 재정집행비율(33.0%)도 내년에는 36.3%(123조4059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올해 월별 또는 분기별 재정집행비율이 대부분 목표치를 상회했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상황에 따라 70%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유 부총리가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연초 대응이 중요한 만큼 내년 예산이 연초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연말에 선집행할 수도 있다”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관심이 가는 대목은 정부가 재정조기집행에 더해 추경 편성에까지 나설지 여부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다 미국 금리인상 등 현재까지 나온 예측 가능한 변수 외에 신흥국 경기의 급속한 하락 등 돌발변수가 발생할 경우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필요하다면 내년 상반기에라도 추경 편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유 부총리가 언급한 대로 추경 편성은 내년 1분기의 계량적인 지표를 보고 난 후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선 미리 (추경 편성을)고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대희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KDI가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현재까지 나온 대내외 불확실성에 예측치 못한 돌발변수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라는 의미”라며 “위기 발생 후 급히 추경 편성에 나설 경우 부실지출(집행)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편성을 위한)준비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나 외국계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한국이 재정건전성 여력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게 추경 편성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우 교수는 “필요시 정부가 즉각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이 경우 추경(총량) 그 자체보다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대책, 신성장동력 창출 등 임팩트(효과)가 크고 명확한 분야에 자원을 배분하는 ‘스마트 추경’을 염두에 두고 편성작업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