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재부 차관 “내년 국가채무비율 40% 이하로 낮출 것”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 출입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예상보다 개선된 39.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정부 임기 내까지 40%선 이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발생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17년 예산안 목표치인 40.4%보다 더 낮추는 게 가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현 상황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미 유일호 부총리가 밝혔듯이 내년 1분기 경제지표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송 차관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이 결정돼 현재 취소가처분 소송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변수에 상관없이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즉각적인 시행에 들어가고, 상반기 이후 시행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