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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 도시지역 외 무단점유 재산 5만4453필지에 대한 해소 노력을 집중한 결과 10월말 현재 목표치 70%인 3만8243필지를 점유자 확인 및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해 정상화 조치를 이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2014년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유지 무단점유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외로 구분해 단계적 해소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대책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무단점유자 파악이 용이하고 효과도 큰 도시지역 무단점유 재산 해소 노력을 집중한 결과 목표 물량 4만6571필지 중 94.2% 수준인 4만3859필지를 정상화시켰다.
기재부에 따르면 2년간의 정상화 조치 결과 국유일반재산의 무단점유비율은 2014년 16.0%에서 2016년 10월 현재 12.7% 수준으로 개선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유지는 무상’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드론을 활용한 국유재산 종합실태조사를 향후 3년에 결쳐 실시해 국유재산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무단점유 국유재산의 정상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 제도도 개선해 적법한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