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방향 키워드는 ‘리스크관리·민생안정’

정부, 21일 경제현안점검회의서 밝혀…재정조기집행 통해 위기 선제대응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 및 리스크 관리와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 기업구조조정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큰 줄기는 경기·리스크 관리와 민생안정 두 가지다. 미국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그간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내수도 둔화돼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약화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 1분기 재정조기집행,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기·고용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외건전성 제고, 금융안전판 강화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위기대응력을 높이고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취약기업의 자산매각을 지원하는 등 구조조정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여기에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한계차주 보호 및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둔화로 어려움이 커진 민생을 안정시키는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청년·여성 등 고용 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준수 등으로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는 등 저소득층 소득 확충에 나서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등 부문간 격차 완화도 지속키로 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조선·해운 현안기업의 경우 그간 견지해온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업 고용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해운물류 정상화 등 각종 보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구조조정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대책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철강, 석유화학 등 여타 주력산업도 정밀분석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