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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D3)는 1003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64.4%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서는 46조2000억원 늘었지만 GDP 대비로는 0.1%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또한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D2)는 GDP 대비 43.4% 수준인 67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55조6000억원, GDP 대비 비율은 1.6%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일반정부 부채의 증가속도는 전년(2.2%포인트)에 비해 둔화됐다.
기재부 측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등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재무실적 개선이 부채 증가세 둔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고, 일반정부 부채가 늘어난 것은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 발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98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로는 25.6%였다. 1년 전에 비해 9조6000억원 줄었고 GDP 대비 비율도 1.9%포인트 감소했다. 중앙 및 지방 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각각 1.7%, 0.2%포인트 줄었다.
한편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 및 재정건전성은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을 과거의 확장적 재정운용에도 불구하고 추가적 재정건전화가 필요없는 국가로 평가한데 이어, S&P·피치 등 신용평가사도 한국의 건전한 재정상황 및 재정건전화법 입법 노력 등을 국가신용등급 조정시 긍정적 요인으로 검토 중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다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이달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부채감축 노력 등 경제정책의 이행의지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기재부 측은 부채 총량관리,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 재정운용 효율화 등 공공부문을 구성하는 각 주체의 건전화 노력을 통해 공공부문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채무의 경우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 세입기반 확충, 지속적인 재정개혁 등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공공부문 중 공기업 부채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