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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바라보고 구조조정의 모멘텀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유 부총리는 “지난 6월 1차 회의를 시작한 이후 선제적이고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구조조정의 고통은 단기간 내에 발생하지만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확고한 사명감과 함께 쉽게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추진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는 구조조정의 규율을 정립했던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며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예외없이 지켜왔고,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원칙과 시스템 하에서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대우조선은 국가경제적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했고 현대상선은 자구노력 성공을 통해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구조조정 원칙에 입각한 채권단의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이로 인해 야기된 해운물류 혼란은 정부의 총력대응을 통해 선박 141척 전량의 하역을 완료하는 등 3개월여만에 사태를 수습했다”고 말했다.
기업활력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유 부총리는 “기업활력법은 시행 4개월만에 15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는 등 선제적 사업재편의 틀로 빠르게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구조조정 보완대책을 통해 조선업 근로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관공선 조기발주와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의 액션플랜을 재점검해 내년 추진과제의 이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며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팩키지드 플랜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