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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회장이자 독일 출신의 경제학자인 클라우스 슈밥은 지난해 10월 중순 국회에 열린 포럼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에 얼마나 적절히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이란 기존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여러 분야의 신기술을 융합해 신산업화를 촉발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일컫는다. 독일이 2011년에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발표하며 처음 알려졌고, 지난해 1월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 슈밥 회장이 이를 의제로 제시한 후 국제사회의 핵심 이슈로 대두됐다.
◇美·日·中, 민관협력 통한 장기전략 수립 후 발빠른 행보
이미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을 국가 및 경제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초 아젠다로 제시하고 있다. 스위스 UBS은행의 ‘4차 산업혁명 대응능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싱가포르·네덜란드·핀란드·미국이 각각 1~5위로 평가됐고, 일본과 중국도 향후 4차 산업혁명에 적응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로 선정됐다.
미국의 경우 2011년 첨단제조 파트너십을 발표해 로봇 등의 기술혁신을 통해 제조업 부흥을 꾀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산업인터넷 전략을 통해 제조업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동 중이다. 2014년 GE는 AT&T, IBM 등 200여 개 이상의 기업들과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를 설립해 국제기술 표준화를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은 ‘민관 협력’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부문별 선진 기업들이 주도하고 정부는 다양한 정책으로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늦었지만 로봇신전략(2015년), 일본재흥전략(2016년)을 잇따라 발표하며 로봇 등 기술우위 부문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간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인공지능(AI) 연구개발에 향후 10년간 1000억엔을 투자하고, 로봇 등 원천기술을 활용해 2020년까지 30조엔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중국도 2015년 로봇, 3D 프린팅, 빅데이터, AI 등의 분야를 육성하고 인터넷과 제조업의 융합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 하에 ‘중국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 등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제조혁신을 추진 중이다.
◇韓, 9개 유망분야 1.6조 투자…낮은 관심·과도한 규제는 걸림돌
우리나라 역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미래 먹거리 마련에 부심 중이다. 이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데다 저출산 고령화까지 맞물리면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줄 미래성장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 경우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경제·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기존 제조업 기반의)대규모 설비나 인력보다는 창의성과 데이터가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개최된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AI,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자동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정밀의료, 바이오 신약, 탄소자원화, 미세먼지(해결) 등 향후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투자규모만 해도 1조6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 대부분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이 낮아 철강·조선·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변화를 위한 대응도 대기업 중심으로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교체율은 14%로 미국(33%), 중국(22%), 독일(21%)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과도한 ‘포지티브’ 방식의 법·규제 수준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의 기술개발, 스타트업 및 창업 활성화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신속히 개혁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도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을 전면 도입·실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조사역은 “정부는 민간기업으로 기술 이전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R&D) 실효성을 높이고 실패원인을 분석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민·관 협력형 R&D 모델 강화를 통해 원천기술과 제품화 기술간 연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기업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중국 등과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형 기업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패러다임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