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재정사업 평가대상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고 성과와 평가 간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1월부터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재정사업 평가는 사업별로 3년 주기로, 매년 전체 평가대상의 3분의 1 가량을 선정해 실시해왔다. 올해부터는 재정누수 방지 및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사업 평가를 50% 수준으로 확대했고, 내년에는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평가대상 사업은 48개 부처, 약 1439개가 된다. 이는 올해 대비 사업수는 611개, 예산규모는 125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기재부 측은 평가대상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매년 전체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정보의 생산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예산환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재부는 성과보고서와 자율평가보고서를 ‘통합성과보고서’로 통합해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평가 간의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그간 성과관리제도는 성과관리목표제도(성과보고서)와 통합 재정사업 평가(자율평가보고서)로 운영돼 왔는데 이러한 이원적 운영으로 인해 업무의 중복 등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각 부처가 자율평가보고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성과보고서와 자율평가보고서가 통합된 통합 성과보고서만 작성하고, 이를 통해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행정부담이 완화해 자체평가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7년 재정사업 평가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1~3월), 상위 평가기관의 분야별·부처별 메타평가(4~5월)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내년 평가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1% 수준에서 각 부처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1월부터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재정사업 평가는 사업별로 3년 주기로, 매년 전체 평가대상의 3분의 1 가량을 선정해 실시해왔다. 올해부터는 재정누수 방지 및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사업 평가를 50% 수준으로 확대했고, 내년에는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평가대상 사업은 48개 부처, 약 1439개가 된다. 이는 올해 대비 사업수는 611개, 예산규모는 125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기재부 측은 평가대상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매년 전체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정보의 생산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예산환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재부는 성과보고서와 자율평가보고서를 ‘통합성과보고서’로 통합해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평가 간의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그간 성과관리제도는 성과관리목표제도(성과보고서)와 통합 재정사업 평가(자율평가보고서)로 운영돼 왔는데 이러한 이원적 운영으로 인해 업무의 중복 등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각 부처가 자율평가보고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성과보고서와 자율평가보고서가 통합된 통합 성과보고서만 작성하고, 이를 통해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행정부담이 완화해 자체평가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7년 재정사업 평가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1~3월), 상위 평가기관의 분야별·부처별 메타평가(4~5월)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내년 평가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1% 수준에서 각 부처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