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중학교의 교장이 됐다. A씨는 본인 소유의 집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학교가 관리하는 주거용 관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 월세로 주고 관사로 이사했다.
정부가 잘못된 관사사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관사 사용에 대한 관리기준을 개선하기 했다. A 교장 사례와 같이 관사 사용자와 허가자가 동일한 경우 상급기관이 허가토록 하고, 관사사용을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 관사관리 등 올해 4분기 집행현장조사 대상 4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사대상 사업의 주요 특징은 예산낭비신고, 유사중복 통폐합 사업 점검, 대학생·청년 정책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업을 발굴해 부처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주거용 관사관리 외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취업사관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의 경우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으나 훈련인원이 감소하고 취업률이 하락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교육훈련 사업계획 심사 시 공동훈련센터의 취업성과와 연계해 취업예정자의 취업률을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컨소시엄 사업으로 통폐합 이후 훈련대상에서 제외된 프리랜서, 사학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 훈련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불확실한 수익성으로 집주인 참여가 저조해 집행실적이 낮았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융자금(공사비) 한도 상향, 임대료 산정시 실거래가격 반영, 시세대비 할인율 완화를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입주자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임대가구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신규로 포함시켜 대상주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고용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는 취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해 요리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의 1:1 맞춤형 상담지원 등을 통해 자립단계에 맞춰 지속 관리함으로써 교육수료 후 취업률 및 고용의 지속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4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도입돼 시범 운영된 집행현장조사제를 통해 올 한해 동안 총 8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행현장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집행현장조사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점,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인 사업은 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잘못된 관사사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관사 사용에 대한 관리기준을 개선하기 했다. A 교장 사례와 같이 관사 사용자와 허가자가 동일한 경우 상급기관이 허가토록 하고, 관사사용을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 관사관리 등 올해 4분기 집행현장조사 대상 4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사대상 사업의 주요 특징은 예산낭비신고, 유사중복 통폐합 사업 점검, 대학생·청년 정책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업을 발굴해 부처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주거용 관사관리 외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취업사관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의 경우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으나 훈련인원이 감소하고 취업률이 하락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교육훈련 사업계획 심사 시 공동훈련센터의 취업성과와 연계해 취업예정자의 취업률을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컨소시엄 사업으로 통폐합 이후 훈련대상에서 제외된 프리랜서, 사학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 훈련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불확실한 수익성으로 집주인 참여가 저조해 집행실적이 낮았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융자금(공사비) 한도 상향, 임대료 산정시 실거래가격 반영, 시세대비 할인율 완화를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입주자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임대가구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신규로 포함시켜 대상주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고용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는 취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해 요리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의 1:1 맞춤형 상담지원 등을 통해 자립단계에 맞춰 지속 관리함으로써 교육수료 후 취업률 및 고용의 지속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4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도입돼 시범 운영된 집행현장조사제를 통해 올 한해 동안 총 8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행현장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집행현장조사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점,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인 사업은 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