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초 경기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출을 13조원 이상 확대하는 등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한다. 민간부문의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 85조원을 공급하는 등 세제·금융 지원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낮추고 조선·해운 외에 건설업 등 다른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재정·금융 등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시켜 총 20조원 이상의 경기보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위축이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도록 연초부터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약 3조원을 내년 4월 결산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한편, 회계연도 개시 전에 3조5000억원을 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속도를 높여 1분기에 전체 세출예산의 31%를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지자체에 대해서도 1분기 26%를 목표로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추가경정예산 확대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 원전 내진보강 등 필수 공공서비스·신산업을 중심으로 7조원가량의 투자를 확대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자금공급을 8조원 확대하고 1분기 25%까지 조기집행토록 하는 등 정책금융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부문별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올리고,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신산업 육성세제를 1월부터 시행해 85조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을 위한 친환경 투자지원도 확대한다. 한국전력이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고효율 설비도입 지원을 올해 178억원에서 대폭 확대한 500억원으로 올리고,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한시 감면 등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내진보강, 민간자본·연기금 등 활용 촉진과 같은 안전·사회간접자본(SOC) 분야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시설, 공항·철도 등 주요 SOC 내진보강을 확대하고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도 내진보강 설비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통해 연기금·민간자본 공동의 대형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발굴키로 했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방안도 마련된다.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승용차), 취득세 50%(승합·화물차)를 한시적 감면해주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위축된 농축수산물 등 종합적 소비촉진방안도 1월중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 동남아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겨울여행주간 신설, 크루즈 전용부두 확충,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방안 수립 등 관광과 여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적극적 거시정책과 함께 외환·금융, 기업구조조정, 가계부채, 부동산 등 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외화 LCR을 공식 대외건전성 규제로 1월중 도입하고 대내외 상황 전개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선물환포지션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해 미 매각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최대 5000억원까지 인수하는 한편 시장변동성이 심화될 경우 채권시장안정펀드도 10조원 이상 조성해 재가동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2.47%에서 2.3%로 인하하고 금융지원도 6조8000억원 확대한다.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기존에 발표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건설업 등 여타 주력업종도 특별 정밀재무진단, 업황 및 경쟁력 점검 등을 통해 결과에 따라 마찬가지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안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신용위험 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C·D등급)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정기 점검해 신속한 정상화 또는 정리를 추진한다. 취약기업의 원활한 자산매각을 위해 캠코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규모를 기존의 5배인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마련해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리패키지드 플랜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다른 위험요인인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발표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 업권으로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차주에 대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도입·정착을 통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목표를 20%로 상향조정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고정금리 확대 등 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낮추고 조선·해운 외에 건설업 등 다른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재정·금융 등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시켜 총 20조원 이상의 경기보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위축이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도록 연초부터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약 3조원을 내년 4월 결산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한편, 회계연도 개시 전에 3조5000억원을 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속도를 높여 1분기에 전체 세출예산의 31%를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지자체에 대해서도 1분기 26%를 목표로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추가경정예산 확대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 원전 내진보강 등 필수 공공서비스·신산업을 중심으로 7조원가량의 투자를 확대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자금공급을 8조원 확대하고 1분기 25%까지 조기집행토록 하는 등 정책금융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부문별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올리고,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신산업 육성세제를 1월부터 시행해 85조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을 위한 친환경 투자지원도 확대한다. 한국전력이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고효율 설비도입 지원을 올해 178억원에서 대폭 확대한 500억원으로 올리고,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한시 감면 등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내진보강, 민간자본·연기금 등 활용 촉진과 같은 안전·사회간접자본(SOC) 분야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시설, 공항·철도 등 주요 SOC 내진보강을 확대하고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도 내진보강 설비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통해 연기금·민간자본 공동의 대형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발굴키로 했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방안도 마련된다.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승용차), 취득세 50%(승합·화물차)를 한시적 감면해주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위축된 농축수산물 등 종합적 소비촉진방안도 1월중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 동남아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겨울여행주간 신설, 크루즈 전용부두 확충,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방안 수립 등 관광과 여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적극적 거시정책과 함께 외환·금융, 기업구조조정, 가계부채, 부동산 등 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외화 LCR을 공식 대외건전성 규제로 1월중 도입하고 대내외 상황 전개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선물환포지션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해 미 매각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최대 5000억원까지 인수하는 한편 시장변동성이 심화될 경우 채권시장안정펀드도 10조원 이상 조성해 재가동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2.47%에서 2.3%로 인하하고 금융지원도 6조8000억원 확대한다.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기존에 발표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건설업 등 여타 주력업종도 특별 정밀재무진단, 업황 및 경쟁력 점검 등을 통해 결과에 따라 마찬가지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안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신용위험 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C·D등급)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정기 점검해 신속한 정상화 또는 정리를 추진한다. 취약기업의 원활한 자산매각을 위해 캠코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규모를 기존의 5배인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마련해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리패키지드 플랜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다른 위험요인인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발표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 업권으로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차주에 대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도입·정착을 통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목표를 20%로 상향조정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고정금리 확대 등 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