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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워드 프레스컷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석좌교수는 1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간하는 ‘월간 KIET 산업경제’ 신년호 기고문에서 “22%에 달하는 한국의 법인소득세율은 낮은 편이 아닌 만큼 이를 낮춰야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한국 경제는 갤럭시노트7 생산중단 등 부정적인 충격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잘 대응하고 있다”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공적자금 확대는 현재 혹은 미래의 세율만 높일 것이고 높은 세율은 경기를 침체시킨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소득세율 감면, 과세기준 확대, 한계세율 인하, 생산성 친화 규제 정책, 의료서비스 지출 관리가 제대로 실천된다면 최근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9년 기업소득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에서 22% 낮췄다. 이어 2012년에는 22% 최고세율에 대한 과세표준을 2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높였다.
하지만 최근 법인세 인하 이후에도 기대와 달리 투자가 늘지 않자 다시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반대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