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추경’ 밑밥 까는 정부…실현 가능성은 글쎄

정부가 1분기 재정집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도 상반기 중 조기 편성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기획재정부와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언제든 추경 편성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지만, 야권이 조기대선 가능성 등으로 인해 6개월짜리 한시적 경제정책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1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잠정치)와 유사한 2.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당초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인 3.0%에서 0.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가 지난해 연말 2017년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성장률 전망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2%대 중반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부분이다. 올해 2%대 중반 성장세는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하방요인이 중첩돼 4분기 중 경기위축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장에서는 다소 비관적인 경기전망과 관련해 정부가 올해 상반기 추경 편성을 위한 밑밥을 사전에 깔아놓은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재정조기집행 등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방침을 밝혀온 만큼 경기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경 편성까지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차제에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언급했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도 지난달 27일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새해 첫날부터 재정공백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집행관리계획을 꼼꼼하게 챙겨나면서 성장률 등 대내외 경기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검토해나가겠다”는 말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기재부 측은 이 같은 유 부총리 발언에 대해 “1분기 경제상황을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추경 편성이 기정사실처럼 공식화되는 것을 꺼려하는 입자을 보이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에 대한 강한 반대 기류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기존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주류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개혁보수신당까지 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나서면서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국회 쪽 분위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의 등 현재의 정국 하에서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길어야 6개월짜리 시한부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런 분위기 하에 정치권이 추경 편성을 용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