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8명이 4일부터 6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배치를 결정한 후 중국의 경제보복이 계속되자 이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들 의원들은 왕이 중국외교부장과 공산당 관계자들을 만나 양국경제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사드배치 결정의 잘못을 빌고 더민주당이 집권하면 이를 재검토할 테니 그때까지 사정을 봐달라고 읍소하러 가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굴욕적 외교가 또 어디 있는가.
한국의 사드 배치결정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다. 한국제품에 대한 덤핑규제 강화, 연예인들의 중국매체 출연 제한, 사드 부지 교환과 관련한 롯데그룹 중국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중국발 한국행 8개 노선의 전세항공기 운항 전격 취소, LG화학과 삼성SDI의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이 그것이다. 지난주에는 천하이(陳海) 중국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이 우리정부의 만류에도 한국을 방문해 국내 야당인사들과 롯데그룹 등을 휘젓고 다니며 공공연하게 사드배치를 반대한다고 전했다.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경제보복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한국의 독자적 사드 배치 결정에 중국 당국자가 국내에 들어와 이처럼 반대여론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은 분명 외교적 실례에 해당하는 내정간섭이다.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방어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우리의 엄연한 주권행사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중국 당국자가 국내에 들어와 이를 반대하고 다니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도 중국 정부에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중국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탓에 우리정부로서도 사드 배치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유달리 한국에 대해서만 사드 배치를 막으려고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은 현재 중국 전역을 24시간 샅샅이 살펴볼 수 있는 2개포대의 사드를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에 대해서는 한일령(限日令)을 내린 적이 있는가. 그래서 야당의원들의 대거 중국방문 외교가 굴욕적으로 비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야당도 중국의 무역보복에 너무 과민하게 굴지 말고 지혜를 짜내 의연하게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경제보복시 중국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