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조원 이상의 경기보강에 나서는 등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으로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소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업무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기재부가 밝힌 올해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여건 속에서 대내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미래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불확실성은 줄이고 경제활력은 키우겠다는 의미다.
최우선 추진 과제는 대내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다.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트럼프 신정부의 통상정책 전환, 정국불안 및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내수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꺼낸 카드가 바로 재정의 역할 확대다. 3조원을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조기지급하고 산업은행 등을 통한 정책금융을 8조원 확대하는 등 20조원 이상의 경기보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1분기 역대 최고수준(31%)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키로 했다.
우리 경제 위험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 업권으로 확대해 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안착시키고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비중을 각각 55%, 45% 수준으로 높이는 등 양과 질적 측면에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정책자금 공급여력을 지난해보다 총 2조3000억원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오는 9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한국경제 설명회에 참석키로 하는 등 해외투자자, 신용평가기관 등과의 협의·소통 강화를 통해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생안정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으로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예산을 17조1000원으로 확대해 조기 집행하는 한편, 창업성공패키지 도입과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국가·지자체 공무원 4만명, 공공기관 2만명 등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다른 창업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협동조합 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창업 활성화, 청년 창업지원 확대, 민간위탁 참여 촉진 등을 중심으로 한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이달 중 수립될 예정이다.
또한 소비심리 회복 노력을 강화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70%)와 취득세(50%)를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의 내실화를 통해 소비심리를 높일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으로 농축수산물 등 종합적 소비촉진방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 잠재성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선 재정사업 심층평가로 저출산대책을 효율화하는 한편 다자녀 혜택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노인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등 다층적 연금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의 관련 산업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과 연계해 경제·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마련해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달 초 개통한데 이어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수출부진·저출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투입 방향을 마련하는 등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업무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기재부가 밝힌 올해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여건 속에서 대내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미래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불확실성은 줄이고 경제활력은 키우겠다는 의미다.
최우선 추진 과제는 대내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다.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트럼프 신정부의 통상정책 전환, 정국불안 및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내수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꺼낸 카드가 바로 재정의 역할 확대다. 3조원을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조기지급하고 산업은행 등을 통한 정책금융을 8조원 확대하는 등 20조원 이상의 경기보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1분기 역대 최고수준(31%)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키로 했다.
우리 경제 위험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 업권으로 확대해 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안착시키고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비중을 각각 55%, 45% 수준으로 높이는 등 양과 질적 측면에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정책자금 공급여력을 지난해보다 총 2조3000억원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오는 9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한국경제 설명회에 참석키로 하는 등 해외투자자, 신용평가기관 등과의 협의·소통 강화를 통해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생안정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으로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예산을 17조1000원으로 확대해 조기 집행하는 한편, 창업성공패키지 도입과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국가·지자체 공무원 4만명, 공공기관 2만명 등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다른 창업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협동조합 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창업 활성화, 청년 창업지원 확대, 민간위탁 참여 촉진 등을 중심으로 한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이달 중 수립될 예정이다.
또한 소비심리 회복 노력을 강화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70%)와 취득세(50%)를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의 내실화를 통해 소비심리를 높일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으로 농축수산물 등 종합적 소비촉진방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 잠재성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선 재정사업 심층평가로 저출산대책을 효율화하는 한편 다자녀 혜택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노인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등 다층적 연금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의 관련 산업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과 연계해 경제·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마련해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달 초 개통한데 이어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수출부진·저출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투입 방향을 마련하는 등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