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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업무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 내용을 담은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기재부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키로 했다. 채용규모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4만명, 공공기관 2만명 수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상반기 채용 비중을 55% 이상으로 확대해 1000명 이상을 조기에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기관별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가장 많은 647명을 채용키로 한 가운데 한국전력(561명), 철도공사(550명), 건강보험공단(550명), 한국수력원자력(339명) 등이 300명 이상을 상반기 중 채용할 계획이다.
청년과 여성의 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이 기존 1만명에서 5만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국가·업종별 맞춤형 해외취업 지원도 확대된다. 여성에 대해서는 결혼·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과 직업훈련생계비 지원을 확대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특별연장급여 60일 이내 지급을 검토키로 했고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건은 3월 중 완화될 예정이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는 기존 월 100만원에서 월 200만원 또는 연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청년창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창업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도 활성화하는 등 보다 내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2년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수가 빠르게 증가했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익모델이 미비해 영세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곳도 다수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프랜차이즈 설립시 가맹본부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장비구입비용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청년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12팀에서 24팀으로 확대하고, 예비창업교육, 컨설팅 제공 및 정책자금 지원한도도 7000억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기재부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이달 중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