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순차적 개통을 통해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원천차단에 나선다. 또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한 맞춤형 재정투입 방향을 마련하는 등 재정지출 효율화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업무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국고보조금 개혁과 재정지출 효율화 내용을 담은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전 처리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해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이 중 보조금 사업관리 및 교부·집행 기능을 담은 시스템을 이달 초 1차 개통한 바 있다. 오는 7월에는 보조금 정보공개 및 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보완해 완전 개통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 수작업에 의한 사업관리, 부처간 칸막이식 운영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이 지속 발생하고, 보조금이 꼭 필요한 사람이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점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기재부는 e-나라도움 개통을 통해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뿐만 아니라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해 수출부진, 저출산 등의 정책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투입 방향 마련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무원, 공공·민간사업자 등 총 20여만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이후부터는 그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중복사업, 부정수급, 보조금 유용 등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여기에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기존 수작업에 의존하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돼 업무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업무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국고보조금 개혁과 재정지출 효율화 내용을 담은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전 처리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해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이 중 보조금 사업관리 및 교부·집행 기능을 담은 시스템을 이달 초 1차 개통한 바 있다. 오는 7월에는 보조금 정보공개 및 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보완해 완전 개통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 수작업에 의한 사업관리, 부처간 칸막이식 운영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이 지속 발생하고, 보조금이 꼭 필요한 사람이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점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기재부는 e-나라도움 개통을 통해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뿐만 아니라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해 수출부진, 저출산 등의 정책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투입 방향 마련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무원, 공공·민간사업자 등 총 20여만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이후부터는 그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중복사업, 부정수급, 보조금 유용 등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여기에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기존 수작업에 의존하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돼 업무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