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통해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고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키로 했다. 또한 12대 신산업 육성 등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주거복지대책,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등 민생안정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5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5개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당면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연한 의지와 자세로 새로운 활력을 찾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특히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예산과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여성 등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한 효율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키로 했다.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을 기존 1만명에서 5만명으로 대폭 늘리고, 여성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보강하고 1분기 역대 최고수준(31%)으로 예산을 조기집행키로 했다.
산업부는 전기·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드론, 로봇 등 12대 신산업에 민간 합동으로 총 17조원을 투자해 본격적인 육성에 나선다. 여기에 올해 5100억달러 이상의 수출을 올려 3년만에 수출 플러스 전환을 달성하고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산업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교통시설 확충과 주거복지 대책을 주요 업무계획으로 내놨다. 교통혼잡이 심각한 지역에는 출퇴근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투입하고, 서민과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총 11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전세대출 지원·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부채에 대한 원금 상환비율을 포함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여신심사 표준모형을 마련해 오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착시키고, 공정위는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 역량이 필요한 부분, 성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총리를 중심으로 각 경제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화해 이날 보고한 내용을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5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5개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당면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연한 의지와 자세로 새로운 활력을 찾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특히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예산과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여성 등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한 효율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키로 했다.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을 기존 1만명에서 5만명으로 대폭 늘리고, 여성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보강하고 1분기 역대 최고수준(31%)으로 예산을 조기집행키로 했다.
산업부는 전기·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드론, 로봇 등 12대 신산업에 민간 합동으로 총 17조원을 투자해 본격적인 육성에 나선다. 여기에 올해 5100억달러 이상의 수출을 올려 3년만에 수출 플러스 전환을 달성하고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산업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교통시설 확충과 주거복지 대책을 주요 업무계획으로 내놨다. 교통혼잡이 심각한 지역에는 출퇴근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투입하고, 서민과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총 11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전세대출 지원·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부채에 대한 원금 상환비율을 포함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여신심사 표준모형을 마련해 오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착시키고, 공정위는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 역량이 필요한 부분, 성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총리를 중심으로 각 경제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화해 이날 보고한 내용을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