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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신년간담회에서 “지난해말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2월 추경 편성 요청이 있은 후 같은 주장이 계속 나오는 것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고려 때문”이라면서도 “추경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편성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유 부총리는 “지난해에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추경 편성과 함께 추가 경기보강대책을 내놓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올해 (경제)상황은 더 어려워 힘든 싸움이 될 것 같다”며 여지를 남겼다.
특히 그는 미국 연준이 올해 세 번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점, 트럼프 신정부의 통상정책 향방 등을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내다봤다. 대내적으로는 내수둔화 우려와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측되고 있는 점을 근원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유 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담았다”며 “(이날 오전 발표한)기재부 업무보고에도 올해 재정조기집행 방침을 밝혔는데 이를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내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한국경제설명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 펀더멘탈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며 “올해 내수부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역할 확대 방침을 강조하고 수출개선 가능성도 언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해외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국내정치 불안 요인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불안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겠다”며 “지난해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됐을 당시에도 올해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차질없이 통과됐던 점을 하나의 사례로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려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셰일가스 등 에너지 분야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부총리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소비둔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데다 권익위원회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면서도 직무연관성 범위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