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물가안정 위해 성수품 공급 평시대비 1.4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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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오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방안과 설 민생안정 대책,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국가·지자체 공무원을 1만명 이상 증원키로 하고 2017년 예산을 통해 이미 확정된 9427명은 조기 일자리 창출과 행정서비스 적기 제공을 위해 1분기에 집중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제활성화, 국민안전·건강, 사이버 보안 등의 분야를 위한 추가 증원소요는 수시직제를 통해 반영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늘어난 정원이 실제 신규채용으로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채용계획에 반영하고 채용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채로 지난해보다 651명 증가한 6023명을 선발하고, 민간경력자·시간선택제 등 경력채용 수요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교원의 경우 지난해보다 154명 늘어난 1만1967명을 선발하며, 3월 중 채용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경찰은 올해 총 채용규모 3420명 중 1803명(52.7%)를, 해경은 총 569명 중 299명(52.5%)을 상반기 중 채용키로 했다.
지방공무원인 사회복지직과 소방직은 별도 시험을 실시해 상반기 내 채용절차를 완료하고, 공공기관은 올해 총 채용규모 2만명 중 상반기에 55% 이상 채용되도록 분기별 채용실적을 공시토록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설 성수품 특별공급기간을 설정해 주요 성수품 공급을 평시대비 1.4배 확대함으로써 물가불안 우려에 대응키로 했다.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8000억원 수준으로 이미 확대한데 이어, 추가적으로 개인 구매한도를 월 50만원으로 2월말까지 한시 확대하고 오는 16일에는 3만원권을 신규 발행키로 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가 줄고 있는 농축수산물 수요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청탁금지법 하에서도 선물 가능한 5만원 이하 선물세트 판매 확대도 유도키로 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0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 대책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