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보모델을 구축해 시범운영한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기존보다 5배 이상 강화한다.
지난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위해우려제품을 27종으로 확대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올해 환경부 업무보고는 ‘안전한 환경, 행복한 국민’을 주제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위해 요인을 줄이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환경 서비스 확대로 정책성과 체감도 제고 △미래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 △새로운 환경제도의 조기 정착 등 네 가지다.
우선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1단계 방안으로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모델을 4월부터 시범운영하는 한편,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을 지난해 191개소에서 올해 287개소까지 늘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현재 63%에서 7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도 강화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지난해보다 1만대 이상 늘어난 6만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올해 서울시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운행제한 제도를 오는 2020년까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9기의 배출기준은 2월부터 기존대비 최대 5배로 강화된다.
4월부터는 중국 동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에 착수하고, 현지 공동저감사업을 산동·하북·산서성에서 요녕성·내몽고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한중 협력도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오는 6월까지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완료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제품은 리콜 조치하는 한편, 위해우려제품은 기존 18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하고 안전·표시기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유해성 검증 없이는 살생물제품 출시를 불허하고, 안전이 확인된 물질만 제품 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까지 접수를 받은 피해 신고자 4438명의 폐 질환에 대해 연내에 조사·판정을 마무리하고, 폐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이달 중 태아 피해, 4월 천식 등 질환별 판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잦은 녹조 발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4대강의 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발생원인·경로 규명을 위한 현장 실증실험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4대강 보 구간 수생태계 조사 지점도 36개에서 56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위해우려제품을 27종으로 확대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올해 환경부 업무보고는 ‘안전한 환경, 행복한 국민’을 주제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위해 요인을 줄이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환경 서비스 확대로 정책성과 체감도 제고 △미래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 △새로운 환경제도의 조기 정착 등 네 가지다.
우선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1단계 방안으로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모델을 4월부터 시범운영하는 한편,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을 지난해 191개소에서 올해 287개소까지 늘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현재 63%에서 7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도 강화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지난해보다 1만대 이상 늘어난 6만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올해 서울시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운행제한 제도를 오는 2020년까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9기의 배출기준은 2월부터 기존대비 최대 5배로 강화된다.
4월부터는 중국 동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에 착수하고, 현지 공동저감사업을 산동·하북·산서성에서 요녕성·내몽고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한중 협력도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오는 6월까지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완료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제품은 리콜 조치하는 한편, 위해우려제품은 기존 18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하고 안전·표시기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유해성 검증 없이는 살생물제품 출시를 불허하고, 안전이 확인된 물질만 제품 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까지 접수를 받은 피해 신고자 4438명의 폐 질환에 대해 연내에 조사·판정을 마무리하고, 폐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이달 중 태아 피해, 4월 천식 등 질환별 판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잦은 녹조 발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4대강의 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발생원인·경로 규명을 위한 현장 실증실험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4대강 보 구간 수생태계 조사 지점도 36개에서 56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