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물가안정을 위해 제수용으로 사용되는 농축수산물 공급을 평시보다 1.4배 늘리기로 했다. 특히 계란에 대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소매매장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방역지역 반출제한 물량도 상황에 따라 최대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설 자금지원 규모도 지난해 설 명절 때보다 8000억원 더 늘리고,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미소금융 및 지역신보 보증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설 물가 안정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선물수요 위축 등 서민체감경기 악화 우려에 대비해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일단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비축분을 대량 반출하는 등 공급을 확대해 설 물가를 잡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특별공급기간을 설정해 정부와 농·수협, 산림조합 등의 보유 물량을 방출해 설 성수품을 평시대비 1.4배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채소·과일은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평시대비 90~170%, 쇠고기 등 축산물은 농협 도축물량과 민간보유물량을 중심으로 20~30%가량을 확대 공급한다. 명태·조기 등 수산물에 대해서는 정부비축물량 7200톤을 시중가보다 10~30% 할인된 가격에 내놓고 민간수매지원업체 보유물량 1만2300톤도 병행해 방출키로 했다.
특히 계란은 사전 비축과 반출 확대를 통해 설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제과·제빵업체 등 대형수요업체 물량을 일반 소비자 매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유통에 숨통이 트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오는 18일부터는 AI 방역대 내 반출제한 물량을 방역 상황에 따라 최대한 반출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페스티벌 등 성수품 할인 행사를 특판장·직거래장터·홈쇼핑을 통해 실시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농협 특판장 등 전국 2446개 오프라인 장터에서는 10~30%, 공영홈쇼핑 등 온라인을 통해서는 100여개 품목에 대해 15~30%가량의 할인판매가 실시된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5만원 이하 소포장·실속상품 선물세트를 농협과 수협을 통해 각각 188개, 141개로 확대 판매토록 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등을 통한 전통시장 지원 방안도 실시된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개인 구매한도를 내달 28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 조기배정이 가능한 정부·지자체는 개인별 포인트의 10%를 설 이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했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규모도 22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내달 13일까지 설 특별자금 대출, 신·기보 보증 등을 통해 지원된다. 특히 외상으로 판매한 매출대금을 설 명절까지 회수하지 못할 경우 신보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외상매출금채권보험(8000억원)으로 우선 지원하게 된다.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미소금융을 통해 점포당 1000만원을 총 60억원을 목표로 지원키로 했고, 지역신보 보증도 1조5000억원 규모로 실시된다. 생닭·오리 판매점 등 AI 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000억원, 업체당 7000만원까지 특별 융자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원활한 귀성·귀경 지원을 위해 이달 26~30일 동안 고속·시외·전세버스, 열차 등 교통수단을 최대 증편하고 갓길차로를 임시 운영키로 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관련 세부대책은 오는 24일 국토교통부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설 자금지원 규모도 지난해 설 명절 때보다 8000억원 더 늘리고,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미소금융 및 지역신보 보증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설 물가 안정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선물수요 위축 등 서민체감경기 악화 우려에 대비해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일단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비축분을 대량 반출하는 등 공급을 확대해 설 물가를 잡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특별공급기간을 설정해 정부와 농·수협, 산림조합 등의 보유 물량을 방출해 설 성수품을 평시대비 1.4배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채소·과일은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평시대비 90~170%, 쇠고기 등 축산물은 농협 도축물량과 민간보유물량을 중심으로 20~30%가량을 확대 공급한다. 명태·조기 등 수산물에 대해서는 정부비축물량 7200톤을 시중가보다 10~30% 할인된 가격에 내놓고 민간수매지원업체 보유물량 1만2300톤도 병행해 방출키로 했다.
특히 계란은 사전 비축과 반출 확대를 통해 설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제과·제빵업체 등 대형수요업체 물량을 일반 소비자 매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유통에 숨통이 트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오는 18일부터는 AI 방역대 내 반출제한 물량을 방역 상황에 따라 최대한 반출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페스티벌 등 성수품 할인 행사를 특판장·직거래장터·홈쇼핑을 통해 실시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농협 특판장 등 전국 2446개 오프라인 장터에서는 10~30%, 공영홈쇼핑 등 온라인을 통해서는 100여개 품목에 대해 15~30%가량의 할인판매가 실시된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5만원 이하 소포장·실속상품 선물세트를 농협과 수협을 통해 각각 188개, 141개로 확대 판매토록 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등을 통한 전통시장 지원 방안도 실시된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개인 구매한도를 내달 28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 조기배정이 가능한 정부·지자체는 개인별 포인트의 10%를 설 이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했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규모도 22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내달 13일까지 설 특별자금 대출, 신·기보 보증 등을 통해 지원된다. 특히 외상으로 판매한 매출대금을 설 명절까지 회수하지 못할 경우 신보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외상매출금채권보험(8000억원)으로 우선 지원하게 된다.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미소금융을 통해 점포당 1000만원을 총 60억원을 목표로 지원키로 했고, 지역신보 보증도 1조5000억원 규모로 실시된다. 생닭·오리 판매점 등 AI 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000억원, 업체당 7000만원까지 특별 융자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원활한 귀성·귀경 지원을 위해 이달 26~30일 동안 고속·시외·전세버스, 열차 등 교통수단을 최대 증편하고 갓길차로를 임시 운영키로 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관련 세부대책은 오는 24일 국토교통부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