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살처분된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원을 위해 1700억원에 달하는 예비비를 추가 지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AI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 목적의 목적예비비 1687억원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AI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책정한 살처분 보상금 규모는 총 2373억원으로, 이 중 686억원이 지난 3일까지 지급됐다. 이번에 의결된 1687억원의 지출안은 아직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가를 위해 목적예비비를 통해 마련된다.
1687억원 중 1334억원은 지난 9일 기준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소요가 확정돼 지출되며, 나머지 353억원은 향후 추가소요가 있을 경우 지원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이번 예비비 통과 후 신속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해 설 명절 전까지 최대한 피해농가에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외에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AI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 목적의 목적예비비 1687억원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AI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책정한 살처분 보상금 규모는 총 2373억원으로, 이 중 686억원이 지난 3일까지 지급됐다. 이번에 의결된 1687억원의 지출안은 아직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가를 위해 목적예비비를 통해 마련된다.
1687억원 중 1334억원은 지난 9일 기준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소요가 확정돼 지출되며, 나머지 353억원은 향후 추가소요가 있을 경우 지원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이번 예비비 통과 후 신속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해 설 명절 전까지 최대한 피해농가에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외에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