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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42개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를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상화과제 △기관 공통사항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실시됐다. 각 부문 평가 결과는 합산해 기관종합평가 결과로 도출됐고, 지난 13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종합평가 결과 ‘우수’ 등급 기관에는 미래부와 행자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선정됐다. 이 중 미래부와 산업부, 환경부 등 3곳은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경찰청과 중기청은 3년 연속, 농진청은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반면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문체부 등 장관급 기관 4곳과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차관급 기관 4곳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특히 문체부는 각종 비리의혹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재편 등 콘텐츠산업 지원에 차질을 빚었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등 문화·체육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크게 저하된 게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
부문별 평가 중 국정과제 부문에서는 생활 안전지표 개선, 서민대상 금융·맞춤형급여·의료·주거 지원 확대, 창업 활성화, ICT 융복합산업과 에너지신산업 성장 등의 성과가 도출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문화융성을 비롯해 남북협력·방위사업 등의 사업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경제·사회적 손실이 초래된 점, 주요 법안의 입법 지연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규제개혁 부문에서는 미래부, 환경부 등의 규제비용관리제,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문체부 등 일부 기관은 일몰규제 정비 등의 실적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철우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이번 평가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기관당 1억1000만원의 포상금을 2월 중 지급하고,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업무 유공자도 선정해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