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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 관련 재정집행 관리대상 예산 9조8000억원 중 33.5%를 1분기에 집행하고 상반기엔 (집행)비율을 62.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여기에 185개 일자리 사업을 정밀 평가해 2단계 통합·효율화를 실시하고, 내달까지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6만명 이상으로 예정된 공공부문 연간 신규채용 계획도 1분기 27%, 상반기 49% 수준으로 조기 시행한다. 특히 모든 정부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책임관을 지정하고 책임관회의를 통해 일자리 정책 발굴·협의하며 이행 사항을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산업·유망서비스업 등 산업별 일자리 대책도 지속 발굴하는 한편, 각 부처 추진사업 중 고용 효과가 큰 주요 일자리과제 20여개를 내달까지 선정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차별기준 보완 등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등 고용애로 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업 등 기업구조조정 추진으로 실업위기에 몰린 일부 업종 부문에 대한 지원을 위해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특별연장급여 지급 등 특별고용업종 지원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일자리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올 들어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구조조정 영향 확대, 내수 둔화 등 고용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그간 어려운 고용여건 속에서도 다소 늘어난 취업자수와 고용률이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과 장년층 위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고용의 질적 개선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일자리 관련 재정조기집행, 공공부문 조기채용 등 재정의 역할 확대에만 치중돼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질적개선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이번 대책 추진배경으로 밝힌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구조조정 영향 확대, 내수 둔화 등으로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 유인도 쉽지 않다는 상황이다.
이날 유 부총리는 “연초 어려운 고용여건에 대응해 ‘일자리가 곧 민생’이라는 자세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고용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한편,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으로 미래 고용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