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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부실에 따른 공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은과 수은의 뼈를 깎는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이 우리 주력산업에 엄중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난해 확립한 구조조정 원칙과 틀을 토대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구조조정 시스템이 시장 내에서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마련한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속도감있게 이행함으로써 구조조정의 근본 목적인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조선업의 경우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구조조정 부작용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대형 3사는 올해 중 4조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통해 자구계획의 이행률을 지난해 42%에서 올해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조선업 생존의 핵심인 수주확보는 최근 개선의 기미가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상반기 1조5000억원 규모의 군함을 조기에 발주하고 선박펀드 등을 통해 올해 1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급휴직 요건을 완화하고 퇴직인력 3000여명에 대한 교육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기간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운업과 관련해서는 선대확충 등 내실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상반기 중 한국선박회사의 본격적인 가동과 글로벌 해양펀드를 활용한 부산신항 한진터미널 인수 추진 등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상생협력 확산과 항만경쟁력 제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고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철강업종는 철강품목과 함께 신규 공급과잉 품목도 추가 발굴해 6건의 사업재편 승인을 추진하고 초경량·이종결합형 고기능 소재 개발 및 스마트·친환경 공정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석유화학은 공급과잉 점검을 화학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4건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을 추진하고 전기차·드론 등 미래산업용 고기능 화학소재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 수단과 방법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외국과 같이 기업 구조조정 펀드 등이 부실정리와 기업경쟁력 회복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